쟁      점 (1)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취소)
 
청구번호 2005서3963 결정일자 2005년12월12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963(2005.12.12)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2,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손○○○의 사망으로 2002.5.14.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이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며, 2003.10.23.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4.12.30. 쟁점주택을 전○○○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5.10.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32,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2.1. 청구인의 주장

2002.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무주택자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는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라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2002.12.30.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 또는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세대구성여부와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 등에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2.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세대를 달리하는 1세대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3.1. 쟁 점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된 령>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3. 사실관계 및 판단

3.3.1. 피상속인 손○○○, 청구인, 청구인의 자 손○○○ 및 손○○○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손○○○가 1992.6.24.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02.5.14.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10.23. 일반주택을 취득한 후 2004.12.30. 쟁점주택을 전○○○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손○○○ 및 손○○○가 취득하였거나 양도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3.2. 피상속인 손○○○, 청구인, 청구인의 자 손○○○ 및 손○○○는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고, 쟁점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었으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3.3.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는 2003.1.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이 건의 경우는 2002.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적용대상이다.

3.3.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손○○○는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만 소유하고 있었고, 손○○○와 동일세대원이었던 청구인외 상속인 2인(손○○○, 손○○○)도 소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2.12.30. 대통령령 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외 상속인 2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