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올해 말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감면조항의 축소·폐지를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3일 KBS1라디오 프로그램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가을까지 시간을 두고 비과세감면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봉급소득자는 모든 소득이 파악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파악이 안돼서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있는 게 세제상 가장 큰 문제”라며 "국민들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문제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에 대해 "올해 말 일부 비과세 상품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가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낼 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추진일정과 관련, "이달 내에 공론에 붙일 계획”이라면서 "소수가구 추가공제 폐지 문제나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 문제 등이 들어갈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경우 조금 더 검토한 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31 대책 자체에는 재건축에 대한 투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적혀 있다”면서 "재건축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앞으로 재건축을 어떻게 허용할 지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 방안이 후속대책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개방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FTA와 관련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개방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