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추경예산 때 제시된 목표치보다도 4000억원 더 걷힌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총 127조4000억원으로 2004년보다 9조6000억원(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애초 예산안에 반영됐던 130조600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추경 예산목표치보다는 4000억원(0.3%) 초과했다.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2004년의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에 비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며 "특히 추경예산 목표보다 증시호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더 걷혔다”고 말했다.

3대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법인세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하고 예산 목표보다 0.5% 증가하면서 2003년의 종전 최고치(25조6000억원)를 넘어섰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는 24조6000억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5.2% 늘었고 목표보다 0.6%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아직 세부 통계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근로소득세 세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지가상승, 임금근로자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재경부는 추정했다.

부가가치세는 36조1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4.5% 늘었지만 예산 목표보다는 0.3% 미달했다.

이밖에 증권거래세는 증시 호황에 힘입어 전년보다 82.1%, 예산보다 41.4% 각각 증가한 2조4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증여세도 전년보다 9.6%, 예산보다 3.0% 늘어난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처음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는 예산보다 3000억원(37.0%) 적은 4000억원이 걷혔으며 3000억원 중 2000억원은 분할납부 신청으로 인한 이월분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교통세는 10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는 2.2% 늘었지만 예산보다는 0.9% 덜 걷혔고 주세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조6000억원으로 예산에 비해 2.5% 미달했으며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는 19.4% 늘고 예산보다는 6.6% 못 미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는 환율 하락으로 전년보다 7.0% 감소한 6조3000억원에 그쳤지만 예산보다는 1.4% 늘고 교육세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소세는 유류소비량 감소와 과세품목 축소 등 영향으로 전년보다 3.8%, 예산보다 1.4% 감소한 4조4000억원에 그쳤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