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자기 실제 소득의 절반 가량만 과세당국에 신고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소득 하위 40%는 자산처분·차입 등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등 소득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초반에 불과한 만큼 5% 경제성장을 목표로 경제운용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경제학회는 40개 경제관련 학회와 함께 오는 16∼17일 성균관대학교에서 ‘2006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를 개최, 280편의 논문을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학회에서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분포 분석' 논문을 내놓는다.

김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2003년 기준 통계청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른 자영업자가구의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총소득은 연간 3010만원이지만 소비지출 등을 감안한 추정소득(실제소득)은 368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영자가구의 실제소득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22%나 많다는 뜻이다.

또 자영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의 근로소득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만 비교하면 추정소득은 3100만원으로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 2410만원에 비해 29%나 많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위원은 아울러 2003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422만7354명, 결정세액은 6조2886억6000만원이어서 납세인원 1인당 결정세액은 148만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영자가구 가구주의 추정소득 등을 기초로 한 1인당 결정세액은 356만7500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부담해야할 세금의 42%밖에 내지 않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수치 등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은 추청소득의 5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런 방식의 추정은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에 불과한 데다 통계청 자료도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자영자의 소득신고율 평균치가 낮다고 해서 모든 자영자들이 소득을 누락한다고 봐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논문도 많이 발표된다.

남상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장과 임병인 안동대학교 교수는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와 양극화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소득불평등 뿐 아니라 교양과 교양오락 등에 대한 지출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자는 또 소득 하위 40%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자산처분이나 친지들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지출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31호(200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