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개인사업자 중 종합소득 상위 20%를 차지하는 인원이 전체 종합소득의 69.6%를 차지, 전체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합소득 하위자들의 소득과 세금부담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빈익빈부익부’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내놓은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2003년 68.4%에서 2004년 69.6%로 늘었으며 이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9%에서 90.1%로 처음 90%를 넘었다.
 

종합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2003년 4만9682명에서 2004년에는 6만5460명으로 1년새 32% 증가했으며, 3억원이 넘는 사업자도 같은 기간 7870명에서 9701명으로 23% 증가했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2003년 전체 종합소득의 2.3%를 차지, 전체 종소세의 0.4%를 부담했으나 2004년에는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아져 종소세 부담률도 0.21%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1억2000만원을 넘는 자산가가 최근 3년새 6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02년 귀속분) 때 금융소득이 1억2000만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자산가는 4328명이었으나 2005년(2004년 귀속분)에는 7125명으로 2797명이나 늘었다.
 

이들이 올린 수입금액도 같은 기간 2조5153억원에서 3조8839억원으로 54.4%, 1조3686억원이 증가했다.
 

또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5월 국세청에 신고한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도 2만3184명으로 이들이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모두 4조9423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소득은 2억130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한편 2004년 전체 개인사업자 211만4527명중 0.21%인 4370명이 세무조사를 받아 1000명당 2명 꼴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