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국심2004서258, 2006. 2. 8>

 

국세심판원은 2002년 2월 타워팰리스 68평형(전용면적 49.7평)을 분양받아 2003년 13억1250만원에 매각한 A씨가 관할 세무서의 양도세 1억2985만원 부과에 대해 제기한 국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심판원은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의 발코니와는 달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된다”며 "이러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감면특례법은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말까지 분양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다만 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시가가 6억원을 넘는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청구건은 발코니 면적이 전용면적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쟁점이다.

A씨는 분양계약서와 건축허가서 등에 전용면적이 49평으로 돼 있다며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준공 후 발코니 새시를 하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타워팰리스는 커튼-월 공법으로 발코니 외벽이 시공돼 발코니가 사실상 주거용이라고 판단해 이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했고 국세심판원이 관할 세무서의 손을 들어준 것.

 

한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기간에 서울에서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로는 모두 21곳 3546가구로 이중 상당수가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하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무사 신문 제432호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