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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경정) |
2011.06.23 (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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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인용) |
2011.06.22 (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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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 지분(1/2) 시가(매매사례가액) 평가... |
2011.06.21 (08: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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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산정기관이 산출한 토목공사비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
2011.06.20 (08:0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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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기각) |
2011.06.17 (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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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억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 |
2011.06.16 (0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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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 |
2011.06.15 (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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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
2011.06.14 (0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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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당해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
2011.06.09 (0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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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666백만원 신고누락여부 |
2011.06.08 (08: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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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취득원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 |
2011.06.07 (0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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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이행 중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에서 기수령한 계약금을 차... |
2011.06.03 (08:0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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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통첩]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 |
2011.06.01 (15: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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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못 채웠더라도 출퇴근 편의 위해 양도했다... |
2011.06.01 (15:0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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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 세입자가 대신 받은 세금고지서 적법” |
2011.06.01 (15: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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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양도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
2011.05.31 (08: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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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 |
2011.05.30 (08: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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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
2011.05.27 (0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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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 |
2011.05.26 (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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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일부인용) |
2011.05.25 (08: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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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
2011.05.24 (08: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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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장부외 원가의 처리 |
2011.05.23 (08: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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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지분양가액인... |
2011.05.16 (08: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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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점포의 임대수입인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상... |
2011.05.13 (08: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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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소득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소득을 기타... |
2011.05.12 (0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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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장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게산서의 매입세액공제... |
2011.04.22 (08: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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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불 (일부인... |
2011.04.20 (08: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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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시설물 철거 및 보수 공사비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한... |
2011.04.15 (08: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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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제 학생에게 제공한 용역이 명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 |
2011.04.12 (08:0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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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
2011.04.07 (08: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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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인용) |
2011.04.05 (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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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 |
2011.04.04 (08: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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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등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적... |
2011.04.01 (17:5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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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
2011.04.01 (17:5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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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했다면 일부 소득 누락은 무신고 아니야" |
2011.04.01 (17:5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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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없다고 중소기업 배제해 환급 거부 못해" |
2011.04.01 (17:5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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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2011.03.31 (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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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09사업연도에 발생된 결손금의 소급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2011.03.29 (08:0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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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이 27백만원인지 아니면 42백만원인지 여부... |
2011.03.28 (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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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 |
2011.03.24 (0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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