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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2009.06.15 (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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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이... |
2009.06.12 (08: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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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2009.06.11 (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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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
2009.06.10 (08: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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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6.09 (08: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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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인용) |
2009.06.08 (08: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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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 8천만원을 양도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조사) |
2009.06.04 (08: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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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종부-88, ... |
2009.06.03 (1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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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계산서 발행여부(법인-60... |
2009.06.03 (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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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로 신고한 154백반원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6.03 (08: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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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6.02 (08: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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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
2009.06.01 (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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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적정여부 (일부인용) |
2009.05.28 (0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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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의 적정여부 (기각) |
2009.05.27 (0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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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59,000원을 청구인의 母 이○○○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 |
2009.05.26 (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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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25 (08: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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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
2009.05.22 (08:0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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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21 (0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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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기각) |
2009.05.20 (08: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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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주택, 상가, 토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19 (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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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
2009.05.14 (08:0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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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과세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13 (0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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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2009.05.12 (08: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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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접수일(03.7.2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11 (0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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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2009.05.08 (08: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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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5.07 (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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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각) |
2009.05.06 (08: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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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통첩]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재산 -754, 2... |
2009.05.04 (18:5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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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전체부서 기준" (청구인)과 국내고정사업장이 속한 "발전사업부 기... |
2009.05.04 (08: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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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2009.04.30 (0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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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주장하는 21백만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2009.04.27 (08: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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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4.24 (08: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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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2009.04.23 (08: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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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부 기준" (처분청)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기각) |
2009.04.22 (08: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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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 |
2009.04.21 (08: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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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가맹비가 도서출판사업에 부수되는 면세용역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 |
2009.04.20 (08: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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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안돼” |
2009.04.17 (17:5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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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 작성, 적극적 부정행위” |
2009.04.17 (17: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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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기각) |
2009.04.15 (0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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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자금 증여추정 당부 (기각) |
2009.04.14 (08:0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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