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수입 예측이 예산 대비 20%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방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8일 개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분야 공개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 관리 및 지출의 문제점이주요 이슈가 됐다.

 

   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관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방세수 예측도가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평균 0.12였고 특히 특별.광역시는 0.15, 군 지역은 0.20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수 예측도는 실제 지방세 징수액과 지방세 예산간의 차액을 지방세 예산으로 나눈 값으로 예산을 100억원으로 잡았다가 실제로 80억원만 징수됐을 때 0.20이 나오게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예측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정밀한 세수예측을 하지 않은 채 대충 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예측력이 떨어지면 재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또 추경예산을 평균 2~3회 편성하고 일부는 5회 이상 편성하는 경우도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초 예산 대비 추경예산 편성비율은 전국평균이 2004년의 경우 13.6%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평균 20% 수준이었다.

 

   추경예산 편성이 관행화된 것은 국가예산안이 매년 연말이 돼서야 국회를 통과하고 중앙부처 예산 중에서도 어느 지역으로 갈 지가 정해지지 않는 예산이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계획성 있는 예산지출을 힘들게 한다.

 

   한편 지방분권 정책에 힘입어 전체 국가 예산 가운데 지자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2003년 57%에서 2005년 59%로 늘었고 지방이전 재원 중에서도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쓸 수 있는 자율재원의 비중은 2003년 60.3%에서 2005년 81.4%로 증가했다.

 

   작업반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세입분권을 추진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며 탄력세율의 무분별한 인하를 통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부세나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방재정이전 제도의 개선과 재정운영 성과평가 강화정책도 시급하다고 작업반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