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교육.보육, 의료.보건, 레저.관광 등의 서비스업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 서비스업 성장 잠재력.고용창출력 높아
   당정이 서비스업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한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고용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런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잠재력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업의 고용은 한계에 도달했지만 서비스업은 성장 잠재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49% 수준으로 70%를 웃도는 선진국보다 매우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다.

 

   또 2000년 기준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을 투자할 때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는 24.3명으로 제조업의 14.4명보다 훨씬 많다.

  
   ◇ 일자리 창출, 어떤 방안 추진되나
   구체적인 서비스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방안으로는 교육분야에서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기술대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논의됐다.

 

   현재는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만 허용되고 있다.

 

   또 교사가 초과근무를 통해 담당하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여성 및 유경험 중노년층을 전담 관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보육 분야에서는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파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베이비시터 자격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올 상반기 중 관련법률를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는 40대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유휴 인력을 채용해 가족이나 유료 간병인 대신 간호서비스를 맡기는 '보호자없는 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환자의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 관광회사가 관련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병원에 대한 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사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간호서비스에 대한 의료수가체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레저.관광 분야에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골프장 입지 제한, 외국계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설립 규제, 시행자 신용등급(BBB) 요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영화 등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 특수목적회사(SPC) 제도 도입 및 세제지원 ▲ 모태펀드 조성 ▲ 문화산업준비금 제도 확대 등을 관계 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도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스포츠산업 시설 집적화 지원, 국.공립연구기관.대학의 스포츠산업 지원센터 지정.운영 방안 등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기로 했다.

  
   ◇ 기대 효과
   정부는 이날 논의된 서비스업 일자리창출 방안을 통해 추가로 만들어질 일자리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 창출 규모를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31%였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올해 참여율이 40%로 올라가고 전담 요원이 배치되면 사회적 일자리가 6만5천명 정도 늘어나고 참여율이 50%가 되면 사회적 일자리가 8만5천명이나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가 확대되면 해외 연수 수요 중 일부를 국내로 돌릴 수 있고 이에 따른 고용 증대가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4년 기준으로 교육서비스 관련 해외지출이 국내에서 이뤄졌을 경우 GDP가 2조7천억원이 늘어나고 일자리는 9만5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베이비시터 파견업이 사회적 기업 형태로 육성되면 아이돌보미가 늘어나고 육아로 취업을 주저했던 여성의 사회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없는 병원이 도입되면 육아 부담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웠던 40대 이상 간호사들의 취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평균 취업률은 56.4%와 33.3%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인력 의존도가 큰 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고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