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조세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제도 등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합리적이면서 납세자 위주의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대학과 전문대 등 고등교육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과 대학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대학 자체의 학칙 등에 위임해 자율성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이용섭(李庸燮) 행자부 장관,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