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지출 증대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증세냐, 감세냐'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향후 해당 분야 지출증대가 불가피하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세수 증대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당분간 재정적자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어서 세수 증대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고 최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특정 분야 내의 지출 조정으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되 2차적으로는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을 사회분야로 조정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조세감면을 축소하거나 경제적 부담이 적은 세원인 담배 및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의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분간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국채를 발행해 적자재정을 운용하거나 정부자산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 인상은 당분간 곤란할 것"이라면서도 적자재정 유지로 정부 부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