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에 따라 근로자가구를 10%씩 10개 분위로 나눴을 경우 작년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의 세금은 가장 낮은 1분위의 5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44배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의 전국 가구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근로자가구가 작년에 부담한 세금은 월 평균 10만3700원으로 전년의 9만8700원보다 5.1%가 늘어났다.

여기에서 세금은 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종부세·자동차세 등 가구가 지출한 직접세 전체를 말한다.

분위별로 보면, 10분위의 세금은 월 평균 40만4900원으로 전년의 38만4700원보다 5.3% 늘어났는데 비해 1분위 세금은 8700원에서 8100원으로 6.9%가 줄었다.

이에 따라 10분위와 1분위의 세금격차는 작년에 50배에 이르러 전년의 44배에 비해 확대됐다.

근로자가구의 다른 분위 세금은 ▲2분위 1만5100원(전년대비 증감률 -2.6%) ▲3분위 2만3800원(-11.5%) ▲4분위 3만6000원(-3.5%) ▲5분위 5만2900원(10.7%) ▲6분위 6만300원(-2.9%) ▲7분위 9만1800원(1.4%) ▲8분위 13만7300원(11.4%) ▲9분위 20만6600원(8.5%) 등이다.

근로자가구 소득은 10분위가 월 평균 774만5400원으로 1분위 81만6600원의 9.5배로 계산됐다.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눌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세금은 월 평균 30만5700원으로 전년의 28만7500원보다 6.3%가 늘어났다. 반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세금은 1만21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4.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5분위를 1분위로 나눈 세금배율은 26.4배로 전년의 23.8배에 비해 커졌다. 나머지 분위는 ▲ 2분위 2만9900원(-6.9%) ▲ 3분위 5만6600원(2.9%) ▲ 4분위 11만4500원(7.1%) 등이다.

근로자가구 5분위의 소득은 월 평균 631만2300원으로 1분위 113만3000원의 5.6배였다.

세무사신문 제434호(200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