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과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과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전망치 조작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이 정부 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특정세력에 의해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에 무리하게 헐값 매각됐으며 이 과정에서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고,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같은 중대사안을 대통령 보고나 재가 없이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했을리 만무하다"며 "단순히 BIS 비율 조작 등에 관여한 국장급 공무원과 외환은행 실무자 등 '깃털'이 아니라 국부유출의 '몸통'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피의자'로서 진상규명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재경부, 감사원이 모두 조사 대상이며, 특히 청와대가 외환은행의 헐값매각에 직접 개입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외환은행 불법매각 진상조사단장인 나경원(羅卿瑗) 의원은 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이 부실이 커 매각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정부당국의 설명과 달리 당시 정부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매각논의 당시 론스타로의 매각 외에도 공적자금 투입이나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타은행의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무런 근거도 뒷받침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자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켜보는게 순서"라고 반박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모든 것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관련돼있다는 주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폭로정치"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청와대 개입설을 숱하게 제기해왔으나 문건이나 녹취록 등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韓悳洙)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답변에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 "'깃털' '몸통'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로비의혹이 있었던 것으로 비쳐질까봐 걱정된다"며 "그러나 뭔가 음흉한 것은 없었다"고 말하고 "외환은행 매각관련 논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만큼 청와대에는 정상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대행은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매각 당시 외환은행 사정상 최대한의 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헐값매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BIS 비율을 조작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