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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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원 조세개혁특위원장 사의 표명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조세개혁특별위원회의 곽태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곽 위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맡아온 특위 위원장직을 그만 두고 싶다는 뜻을 최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전달했다.

   곽 위원장은 정부가 세제개편 작업을 하면서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채 국민 설득 논리만 개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계자는 "곽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의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세개혁특위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조세개혁 방향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졌고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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