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처음으로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검증을 벌인다.
국세청은 최근 "개인과 법인 등 납세자들의 납세 정보를 보호, 인권침해 소지를 막고 부동산 실가거래 체제에 맞춰 전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산보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부터 국세통합전산망(TIS)과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구축, 각 납세자들의 납부실적과 탈세 관련 자료 등을 축적해 오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전산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데 전체 조사대상의 95% 이상이 전산을 통해 선별된다.
그러나 지난해말 정부 일부 부처에서 민원증명 위조사례가 발생한데다 부동산 실가거래체제가 도입되면서 자체 보유한 전산망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생겼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외부 전산업체를 통해 TIS와 TIMS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된 외부 ‘아웃소싱' 전산업체와의 연결망에 대한 보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세무사 신문 제435호 (200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