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27일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확충에 있어 결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한.미 FTA 추진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보는 "현재 5% 수준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으로 2020년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그는 "올해 2월3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 8월 'FTA 장기추진 로드맵'을 작성, 미국과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 어떤 식으로 FTA를 추진할 지 논의해 왔고 연구용역 등도 꾸준히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미국 일정에 우리가 맞추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는 FTA에 있어 미국은 의회가 강하고 우리는 정부의 재량권이 강해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타임스케줄을 고려하다보니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쌀 개방은 한.미 FTA 과정에서 끝까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소고기 수입문제는 FTA와 연계하기보다는 국민 건강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