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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12]
미, 기업 납세정보 공개 강화 논란
[연합뉴스 2006-05-03]

 

   미국 증권, 세무 당국이 기업들의 납세정보 공개 강화 방안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자 기업과 납세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콕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1일 SEC와 미 국세청(IRS)이 기업들에게 납세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미 경제뉴스 편집자.기자협회(SABEW)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마크 에버슨 국세청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콕스 위원장은 공식 제안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에버슨 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납세자료와 재무보고서를 나란히 제출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지 안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지적 연구개발(R&D)'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막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자들이 알고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콕스 위원장은 기업 납세정보 공개강화 검토 이유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기업 감시자들은 각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제출하는 실적간에 차이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기업과 납세 옹호단체들은 납세정보 보호라는 오래된 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피트 세프 전국납세자연맹(NTU) 대변인은 "납세정책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우리를 아주 위험한 길로 빠뜨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신고서는 미국 사회에서 최고 비밀사항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고 덧붙였다.

 [조회: 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