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총괄조정자로서 역할이 위협받고 있다는 자가진단 아래 과연 10년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토론에 나서 눈길을 끈다.

 

   재경부는 11일 각 실국 혁신담당자와 중견 과장, 젊은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혁신워크숍을 열고 '재경부는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경부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1인당 GDP 3만달러, 국가경쟁력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5년 현재까지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을 통해 5%이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하지만 고유가, 원화 강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환경도 변해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과 역량으로 고품질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재정경제분야 부처간 역할분담은 권한의 집중보다는 분산과 견제를 통한 전문화 쪽으로 가고 있고 대기업과 금융감독기능 분화, 책임장관제 실시로 재경부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집행기능 위주의 조직개편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부족, 침체된 조직문화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같이 재경부의 역할이 축소돼 경제정책총괄 조정자로서 역할이 위협받고 있고 정책환경도 까다롭게 변하고 있는 만큼 재경부가 혁신적 자구노력 없이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은 ▲ 현재의 환경변화는 정말 심각한가 ▲ 재경부는 이를 대비할 준비가 돼 있나 ▲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나 ▲ 무엇부터 실천해야 하나 ▲ 정말 10년 후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5가지 질문이 참가자들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가운데 80분 간 진행된다. 토론에 앞서 정부혁신평가의 방향과 유머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도 열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론 결과는 향후 부처 혁신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