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기준 국내 총조세 수입 중 근로자 등 개인이 내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18.3%로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담배소비세 등과 같은 개별소비세의 비중은 총 조세수입 대비 28.9%를 기록 이들 국가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임태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총 조세수입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8.3%로 미국(55.3%), 일본(32.6%), 영국(36.6%) 등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