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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납정리팀 역할 '톡톡'
[연합뉴스 2006-05-23]

 

   "지방세 안 내고 못 버팁니다"


   광주시 체납정리팀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정담당관실에 8명으로 신설된 체납세 정리팀이 그 동안 5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정리팀은 체납자 실태 및 재산, 소득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압류 가능한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된 채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매처분과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시 최고액 체납자로 알려진 모 건설법인으로부터 97년 체납액인 18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정리팀은 서울에 있는 이 법인 소유 압류 물건이 임대료 등 수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채권기관에 앞서 신탁수익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 체납세 전액을 징수했다.

 

   정리팀 관계자는 "정리팀이 신설된 뒤 체납액 징수 실적이 10% 가량 증가했다"며 "그러나 구청에서 부과한 시세 가운데 체납한 1천45억 중 시로 징세권이 이관된 394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54명(체납액 139억원)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는 통지후 6개월간 소명.납부기회가 주어지며 오는 11월 재심의에서 공개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면 오는 12월 관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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