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 추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2일 "정부는 졸속 추진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FTA 추진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한미 FTA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진 초청 강연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1차 대외경제위원회부터 한미 FTA의 공식 추진을 추인한 제6차 대경위 자료와 토론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의 문서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회사와 은행,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인수합병 형식으로 외국업체가 한국업체를 인수하고 이는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민들은 저급 서비스마저도 이용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경제와의 동조화가 심화되고, 규제 철폐로 인해 재벌 등 사회의 상층부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수석은 "우리 국민의 몇십년, 어쩌면 백년 이상 지속될 선택을 1년 이내에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대한 천천히 모든 가능성을 다 점검하면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