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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대책 마련"
[연합뉴스 2006-05-26]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5일 "부녀회의 아파트가격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국내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8.31 부동산대책에 담긴 공급대책의 배경을 설명한 것일 것"이라며 "강남에 대한 절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교, 송파.거여, 장지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관련, "5월 중 백화점 등 유통업체 매출이 둔화되는 모습이어서 재화소비 증가세는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은 이달에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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