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복지국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재정포럼'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아직도 만연한 우리 상황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지만 과세기반이 협소하고 조세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출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세금 한 단위당 정부서비스의 질이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재정 규모를 좀더 늘릴 유인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래 봤자 편익보다 비용만 초래할 위험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우리 나라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나 조세개혁에 관한 논의는 좀더 이론적 배경, 제도적 환경, 역사적 경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서고금을 통해 불명예스럽게 퇴출된 왕이나 정권을 보면 잘못된 조세정책이 화근이 된 예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세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기 힘든 것 같다"며 "이는 세금을 거둬 쓸 생각만 하지 이것이 초래하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조세부담과 재정규모가 커지더라도 정부서비스가 워낙 좋다면 세금에 따른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우리 나라와 같이 과세기반이 좁고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환경 아래서는 효율 비용과 조세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큰 정부, 복지 국가를 추구했던 나라들조차도 높은 한계세율의 부작용과 자본의 국제이동에 따른 압박에는 두 손을 들었다"며 "복지국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재원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