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건물의 가격상승이 반영돼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올해 재산세 세수규모가 작년에 비해 4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가격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4천400억원 가량 늘어나고 이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천36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올해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각각 0.5%포인트씩 인하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수는 작년대비 6천7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보유세 증가분보다 세수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올해 주택분 재산세 평균 세부담 상승률은 15.9%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14.7%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개구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으로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기초자치단체는 38개이며 나머지 196개 시.군.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