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토지를 모아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이달 중 학계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위원회를 구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불필요한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중과할 것”이라며 "최소 2개 자치단체 이상에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자치단체에 분산 소유하지 않더라도 한 곳에 고가의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과세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까지 법률 검토를 거쳐 2005년 법률안이 마련돼 2006년 시행될 예정이다.

 

 

제 375호 (200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