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율은 지난 2002년 평균 9.8%로 2000년·2001년의 각 10.0%에 비해 낮아졌다.
 

한국의 이 비율은 지난 2002년 3.1%로 2000·2001년의 각 3.4%보다 0.3%포인트가 낮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OECD 회원국들 가운데 한국보다 이 비율이 낮은 나라는 1개 국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율은 지난 2002년에 평균 3.4%로 전년의 3.5%보다 낮아졌다.
 

한국은 3.0%에서 3.1%로 떨어졌다. 이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13개국에 이르렀다.
 

해당 나라는 독일(1.0%), 아이슬란드(1.1%), 미국(1.8%), 폴란드(2.0%), 터키(2.2%), 오스트리아(2.3%), 헝가리·스웨덴(각 2.4%), 스위스·슬로바키아(각 2.7%), 덴마크·프랑스·영국(각 2.9%) 등이었다.

 

 

세무사신문 제438호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