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세제개편이 소득분배 형평성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경제 2006년 1호'에 게재한 '2003∼2005년 세제개편 평가' 보고서에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 2003년 이후 세제개편이 소득분배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2003년 이후 세제개편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정부 세수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해 소득분배 형평성을 악화시킨다"면서 "소비세 인상은 통상적으로 소득분배 형평성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지난 3년간 누진성이 높은 자동차와 TV 등 특별소비세율은 인하하고 누진성이 미미한 에너지관련 재화와 역진적인 주류 세율은 인상, 분배 형평성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 결과 2006년 기준 지니계수는 세제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0.36%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며 10분위 배분율 역시 0.28%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 통계지수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뜻하며 상위 20% 계층의 소득점유 비율에서 하위 4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 비율의 비중을 나타내는 10분위 배분율은 하락할수록 소득분배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 연구위원은 "다만, 지난 3년간 세제개편으로 인해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세제개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0.66%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0.9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참여정부 세제개편은 전체적으로 국내총생산을 비롯한 경제 효율성 개선에는 기여했지만 소득분배 형평성은 더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세제개편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부족한 세수는 누진성이 강한 소비재를 중심으로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세제개편이 소득 재분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03∼2005년 세제개편 결과 2004∼2006년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조4천699억원과 3조368억원이 감소하고 소비세는 2조1천51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