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02년부터 특허사용료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최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본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2년까지 매년 5조엔 이상을 기록했으나 2003년 3조4천62억엔, 2004년 3조5천947억엔에 이어 지난해는 2조3천656억엔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급감한 것은 일본기업들이 정보기술(IT), 자동차 를 중심으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강화전략을 중점 추진해온 덕분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일본의 특허사용료 수지는 2001년 1천337억엔 적자에서 2002년 203억엔의 흑자로 돌아섰으며 2003년 1천496억엔, 2004년 2천468억엔에 이어 지난해는 흑자규모가 4천613억엔에 달했다.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지난해 특허사용료 부문에서 40억달러 넘는 흑자를 기록한 셈이다.

 

   일본은 지난해 2만5천145건의 국제특허를 출원, 미국(4만5천111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일본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벤처기업 등의 특허출원이 급증, 매년 20%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모두 4천747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사용료 수입보다는 대외지출이 훨씬 더 많아 매년 25억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서비스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는 2000년 28억5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3년 74억2천만달러, 2004년 80억5천만달러에 이어 지난해는 130억9천만달러로 눈덩이처럼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막대한 해외여행비 지출로 인해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특허부문에서 흑자로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서비스수지 부문에서 여행수지 적자를 상쇄할 수 있는 여타 흑자요인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