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재정운영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고액 체납자들이 전체 체납액의 2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천261억원으로 1년 가용재원의 절반 가량에 이른다.

   체납액 규모는 2003년 1천965억원에서 2004년에는 2천69억원, 지난해는 2천140억원으로 해마다 80억원 이상 늘고 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1천84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07억7천900만원이나 돼 불과 4%의 인원이 전체 체납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69명이 체납한 금액은 무려 1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나 된다.

   5천만~1억원 미만 체납자 128명은 86억원, 1천만~5천만원 미만 체납자 1천89명은 211억원, 500만~1천만원 미만 체납자 559명은 42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는 11명의 직원으로 고액 체납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인 '부비팀'을 만들어 부동산 압류, 금융거래 제재, 출국금지 요청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1년에 255억~320억원을 받아내고 있지만 부도 등으로 세금을 받아낼 길이 없어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매년 400억원을 넘는다.

   실제 7억~13억원을 내지 않아 5위안에 드는 체납자들은 모두 부도난 기업이다.

   부산시는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예금을 압류하고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2년이 넘도록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에는 연말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