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569]
<국세청장 사퇴에 과천관가 '술렁'>
[연합뉴스 2006-06-29]

 

   이주성 국세청장이 지난 27일 돌연 사퇴하자 과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청장의 사퇴가 본인의 공식 발표대로 건강상의 이유나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용퇴라면 모르지만 일각의 관측대로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 때문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28일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따르면 이 청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는 이 청장이 사퇴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청장 사퇴의 배경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것이라면 국세청 보다 부동산과 세금의 주무부처인 재경부나 건교부 등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재경부를 둘러싼 각종 악재와 리더십 논란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한덕수 부총리는 물론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거취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나 건교부 등은 일단 이 청장의 사퇴가 '의외'라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청장이 일도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사퇴했다는 것은 솔직히 의외"라면서 "지방선거 패배요인으로 거론된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로 사퇴압력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일부 보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퇴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선거패배 책임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는 보기 힘든 것 아니냐"며 이 청장의 사퇴가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부동산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도 이 청장의 퇴임이 부동산 정책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에 당혹해하는 표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만일 집행기관의 장인 국세청장이 부동산정책 책임론으로 퇴임하는 것이라면 8.31, 3.30 정책에 참여한 관련부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 청장 퇴임의 후폭풍을 우려했다.

   5.31 지방선거 참패이후 여당에서 선거패배의 원인을 과도한 세제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제기한뒤 청와대와 정부간에 열린 몇차례 회의에서 일부 부처의 정책홍보 실패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장이 선거 패배의 책임과 관련한 외압으로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8.31과 3.30 정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인만큼 이제와서 정부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회: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