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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장 "최소범위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6-07-03]

 

   김호기(金浩起) 신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0일 향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장기불황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불성실자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경제가 고유가, 환율급락, 섬유.건설업종의 불황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자금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적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나 음성.탈루 소득자, 변칙 상속.증여 및 개발예정지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선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는 특히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세원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 불균형을 적극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 각종 세금 신고내용을 비교.분석해 대표적 불성실업종 유형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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