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 13일 각각 실시되는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론스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이었던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의 역할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이며,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재경위는 주형환(周亨煥)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달용(李達鏞) 전 외환은행 부행장을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도 두 후보자의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는 이틀간의 청문회 일정을 거쳐 1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 후보자 '외환은행 매각 역할' 논란 = 권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에 앞서 열린 이른바 '10인 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형환 전 행정관으로부터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원은 단순 모니터링 차원이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매각을 '외자유치 명분하에 헐값에 넘긴 대통령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청와대와 권 후보자의 당시 역할에 대해 파고들 태세다.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미 불법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관여됐는지 중점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당시 매각과정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실정'으로 평가절하하는 한나라당의 공세와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열린우리당의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우리당 간사인 문석호(文錫鎬) 의원은 "야당이 코드인사나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나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는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경기부양 논란을 비롯해 한미 FTA협상, 부동산정책, 양극화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참여정부 정책통 출신의 신임 경제수장 후보자에게는 쉽지않은 통과 의례가 될 전망이다.

   ◇전 후보자 '정책검증' 집중 = 전 후보자는 국세청 실무에 밝고 정책추진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순탄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청문회는 '개인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특히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문제와 부동산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만큼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방지 협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도 론스타 등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또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과세가능 여부,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 부동산세제 방향,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