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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선정때 외부전문가 참여 검토"
[연합뉴스 2006-07-13]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13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수립할 때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 기간도 과감히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이나 신규사업자에게는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 오류를 교정해주는 지도점검 위주로 조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 내정자는 조세행정 운영방향에 언급, "저소득층이나 영세.중소 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체납정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는 등 사회 양극화 완화와 국민통합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또 "연내에 국세통계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금 관련 각종 통계를 개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실효성있는 조세정책 연구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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