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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경마세 인하 의원입법으로 본격 추진
[연합뉴스 2006-07-20]


한국마사회가 지방세인 레저세 등 경마 관련세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마사회는 마권 매출에 대해 10%가 부과되는 레저세 등 경마세 18%(지방교육세 6%와 농특세 2% 포함)를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요구는 수년전부터 지속돼왔지만 경기도나 과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앞두고 농축산 분야 지원 확대 등 명분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우재 회장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줄어드는 경마 매출로 인해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전입액도 줄고 있고 또 향후 경영 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경마세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이번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 경마세가 9% 수준으로 인하되면 6%분 만큼은 농어촌 복지사업과 축산발전기금 전입액 확대 등에 쓰고 3%분은 경마 고객에 대한 환급률을 현행 72%에서 75%로 높이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사회 마권 매출의 72%는 경마 고객 환급용으로 쓰이고 18%는 세금, 나머지 약 10%는 운영경비, 이익준비금, 축산발전기금 적립금 등으로 처리된다.

  

마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축산 단체들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작업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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