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16]
국세청 사행성 게임장.PC방 곧 일제 세무조사
[연합뉴스 2006-07-24]
폭력조직 연관 규명위해 자금출처 조사

 

   정부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합동수사 체제를 구축한데 이어 국세청이 조만간 이들 분야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 등 정부의 합동수사에 참여, 이 과정에서 사행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폭력조직 연루 여부는 물론 이들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당국의 관계자는 23일 "현재 검찰을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한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합동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와 자료를 기초로 게임장과 PC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게임장과 PC방에서 등록하지 않은 불법기기를 설치하거나 각 게임기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의도적으로 탈세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장과 PC방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자금이 폭력조직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 뒤 이들 폭력조직이 게임장과 PC방외에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유흥업소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당국의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지만 최근들어 이들 업소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일제 세무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해말부터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업종.유형별 표본조사가 있을 때마다 이들 업소를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수사 및 국세청의 일제조사와는 별도로 게임장과 PC방은 당국의 특별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하다"면서 "이들 업소를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진출입 규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회: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