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발언에 대해 정부와 여당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1일 BBS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 의장의 출총제 폐지 발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여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의견은 없다"며 "태스크포스 운영과 별도로 여당과 논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4일 열리는 태스크포스 3차 회의부터 출총제 대안을 본격 검토한다"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준지주회사제 도입, 일본식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금지, 영미식 시장공시 강화 등 여러 대안별로 규제의 정합성과 규제준수 비용을 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아직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출총제 대안에) 출자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