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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호들의 세금 회피액, 한 해 700억달러>
[연합뉴스 2006-08-02]

 

미국의 최대 부호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조세 피난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정부의 조세수입 손실이 한 해에 700억달러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지들은 1일자 인터넷판에서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미시간)이 국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유력 인사들의 명단과 탈루액, 수법을 밝힌 4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레빈 의원은 "해외 세금회피 영역은 너무 광범위해 미국정부 조차도 추적할 수 없다"면서 성실한 납세자가 낸 1달러 당 7센트 가량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되지 않아 그 규모가 연간 7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금회피 혐의로 공개된 억만장자 가운데에는 뉴욕 제트 풋볼팀의 소유자로 '존슨&존슨'의 상속자인 로버트 우드 존슨 4세, 공화당에 오랫동안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조지 부시 대통령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샘 와일리와 찰스 주니어 와일리 형제, 민주당 정치헌금 조달자이면서 영화제작자로 유명한 하임 사반 등이 포함돼 있다.

  

존슨과 사반, 이들의 브로커인 켈로스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등은 1일(현지시간) 상원 조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와일리 형제는 증언 요청에 불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존슨과 사반은 주식 매각 이득에 따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소정의 사례금을 주고 20억달러의 자본손실을 거짓 계상했으며, 이로인해 미 재무부는 결과적으로 3억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레빈 의원은 이들이 아일랜드 해의 맨 섬에 설립된 잭스토운스와 반빌 등 두 회사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주식을 거래한 것 처럼 위장해 거짓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레빈 의원은 두 회사의 거래가 "허위"였다는 사실은 96억달러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정작 지불금액은 2파운드였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존슨은 성명에서 2000년에 당시 거래가 세법과 일치한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국세청(IRS)이 지난 2003년에 문제를 제기한 뒤 세금과 이자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사반측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반이 상원 소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할 것이며 "상원의원들에게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사반은 오랜 기간 그의 세금 조언자의 충고에 의존해왔다"며 직접적인 세금 회피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재 미 국세청과 협의중이고 당국이 문제의 거래와 관련된 세금 추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로커인 켈로스 그룹은 성명에서 "당시 거래는 세금 집행을 연기시키는 전략으로서 적절했으며 미국내 유명 법률회사에서 주의깊게 검토되고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레빈 의원의 보고서는 일방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예술품 공급으로 돈을 번 와일리 형제는 조세 회피처를 이용해 10년간 7억2천만달러의 이득을 챙겼고, 1992년에는 국외 신탁자에게 1억9천만달러의 스톡옵션을 보내면서도 그와 관련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와일리 형제의 변호사인 윌리엄 브루어는 상원에 e-메일을 보내 와일리 형제는 "그들의 행동이 적법했으며 관련 세금을 모두 지불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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