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727]
<한미FTA 특위 "내용없어 졸았다">
[연합뉴스 2006-08-03]

 

국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가 2일 정부의 협상 세부쟁점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으나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회의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거듭된 데다 정부보고 내용도 원론적 수준에 그쳐 위원들 사이에서 '특위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金宗壎)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및 17개 협상 분과별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상 주요쟁점을 보고받고 향후 협상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회의에서 1,2차 협상결과를 포함한 협상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종합 보고한 김 본부장은 이날 관세양허안과 서비스.투자 분야의 유보안 등 세부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정부 보고는 그러나 기존에 공식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고 의원들의 참석률도 저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대외비, 비공개로 하자고 해서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언론 보도에 나온 것 이상은 없었다"며 "회의내내 졸음을 쫓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른 의원은 "특위 위원들이 당무로 왔다갔다 하고 정부 보고도 부실해서 회의가 전반적으로 산만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특위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소속 의원들의 보좌관 배석 여부를 두고 여야간에 공방이벌어지면서 정부 보고가 한시간 가까이 늦어지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최소한 전문위원이나 보좌관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열린우리당 정의용(鄭義溶) 송영길(宋永吉) 등은 "국가간 협상의 기본 원칙은 세세한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정부 관계자들이 지켜본 가운데 지루하게 진행된 공방은 홍재형(洪在馨) 위원장이 "비밀취급 인가증을 갖고 있는 의원 보좌관에 한해서 배석을 허용하자"는 중재안을 내놔 겨우 마무리됐다.


 

 [조회: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