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시민단체와 정부측 토론자들은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전면 폐지 내지는 단계적 축소 의견을 제시한 반면 재계.기업 대표들은 비과세.감면제도 폐지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보완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용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행위로 시장의 정상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인해 부정부패 발생여지가 있고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자와 농어민 등 취약계층은 조세감면이 아닌 직접적인 정부 지출을 통해 도와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조세감면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율 조정을 통해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희수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기존 비과세.감면 제도 중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것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않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들은 합리화해 나가겠다"면서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제도와 같은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용걸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재정지출은 특정한 계층과 목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하지만 비과세.감면은 혜택이 무차별적이고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검증이 안돼 비효율적이다"면서 "현행 각종 부담금 제도처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비과세.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와 기업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일률적인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는 오히려 기업 투자심리를 위축시킬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인하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15배 가량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과거에 비해 떨어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데 과연 이 시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축소가 필요한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항구화돼 경기조절이라는 당초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본부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사이클이 1년 호황, 1년 불황을 거듭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만한 시점이 없었다"면서 "이 제도를 건드리면 기업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여당과 정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기업의 규모, 기능, 지역, 성장단계에서 차이가 나는데 비과세.감면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실효성이 없다고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 당정협의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일몰연장 주장이 나왔는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권 후반에 이러한 비과세.감면 제도 폐지가 실제 실행에 옮겨질지 의문스럽다"면서 "제도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한다 해도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에서 자유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단체 등에서 제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