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은 8일 노사정위원회는 산적한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와 사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지난 6월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성년의 한국 노사관계 -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정책제언을 마련, 청와대와 노동부 등 정부당국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진화포럼은 정책제언에서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는 노조 측 대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에 비춰볼 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의결방법에서도 노와 사 어느 한쪽만 반대하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공익위원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선진화포럼은 "외환위기 당시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일시적으로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상설화된 노사정위원회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등 산적한 노사문제에서 노와 사가 상반된 이론만 발전시키는 비생산적 기구로 전락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화포럼은 또 "2007년부터 단위사업장에서도 허용되는 복수노조는 불필요한 노노 분쟁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켜 노사관계에 있어서 시한폭탄과 같다"면서 "교섭단체 단일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을 하고도 그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하한 형태로든 불법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다만 노조가 특별상여금 등 다른 형태를 통해 파업기간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하면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커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선진화포럼은 이밖에 ▲법과 원칙이 중시되는 노사관계 확립 ▲신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성장 중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선진화포럼 이사장을 맡고있는 남덕우 전 총리는 이날 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진보라는 이름의 보수 : FTA 담론을 보고'라는 기고문에서 "좌파세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것은 19세기 말 척사위정을 연상케 한다"며 최근 FTA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단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 전 총리는 "세계의 문명국들이 자유무역의 이득을 알고 FTA를 체결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칠레와 싱가포르에 이어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FTA에 부수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FTA를) '미국계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이 노동자와 농민, 절대 다수 국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면 공격'이라며 '진보'들이 격렬한 반대를 하는 것을 보니 아연실색(啞然失色)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구습에 따라 현실세계의 모자이크 중에서 그들의 고정된 이론 구도에 적합한 조각만을 주워 모아 하나의 관념 세계를 구성한다"며 "그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관념주의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의 진보라기보다 진보라는 이름의 수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의 '진보'가 그 좌표에서 좌익적 관념주의를 제거한다면 서양의 진보주의 혹은 자유주의(liberalism)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의 진보라면 보수와의 간격은 크지 않고 양자가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서 그야말로 날으는 새의 양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