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올해 중 범정부 차원에서 창업부터 퇴출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경와우TV와 인터뷰를 녹화하면서 "정부는 올해 투자가 최소한 7%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인터뷰는 오는 14일 방송될 예정이다.

  

그는 "현재 각 부처와 분야 별로 기업투자환경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이달 말 개선 과제 목록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과거의 규제 완화 조치도 기업 입장에서 실효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후속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유 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전자.바이오 등 주력.첨단산업의 투자 유망 분야 등을 담은 업종별 투자활성화방안(투자로드맵)을 만들고 설비투자 관련 세금.자금지원을 대폭 강화해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투자 촉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존속의 필요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올해 내에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10%대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수출 목표인 3천180억달러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에너지정책과 관련, "이란사태 악화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석유) 비축확대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오는 9월 신설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앞으로 20년 간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골격이 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 2천억원 규모의 유전개발 펀드를 출시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 4천억원대에서 내년에는 6천500억원대로 확충하는 한편 내년에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일부 재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자원개발 금융, 수출보험공사의 자원개발보증보험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책금융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다음달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국익 최우선이 협상의 원칙이고 협상 기한 때문에 우리 이익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대국민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