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빠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 흐름을 일시적 성장세 둔화 또는 조정으로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장기 성장 추세에 대해 줄곧 낙관적 견해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나 한국은행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연구원은 13일 '한국 경제 성장 활력 잃고 있다' 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한국 경제는 일시적 원인이 아닌 구조적 악순환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지금의 경제 부진을 단기적 경기 변동 과정으로 인식, 잘못 대응할 경우 심각한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일시적 경제 지표 변동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짧은 주기의 경기 변동이 반복되고 있는 새로운 경기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 소비의 경제안전판 기능 상실 ▲ 설비투자 장기 부진 ▲ 수출 실익 축소 ▲ 소득 양극화 심화 ▲ 정보기술(IT) 산업의 한계 ▲ 금융시장의 악순환 구조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2002년 7.9%로 전체 경제성장률 7%를 웃돌던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한 번도 경제성장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또 2002년 이후 해마다 하반기 소비자기대지수가 상반기에 비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매우 불안한 모습이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로, 2000~2002년 연평균 10.7%에 달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03~2005년 2.6%로 곤두박질쳤다. 성장률 뿐 아니라 2005년 실질 설비투자 규모도 외환위기 직전인 96년의 78조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고용부진, 소비침체, 자본축적 저하, 성장 잠재력 약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실속없는 수출이 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2000년대 들어 대(對) 중국 수출이 급증,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비중은 20.9%로 대미 수출 비중 13.6%를 크게 앞지르고 있지만 대중 수출 가운데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소비재의 비율은 5.9%에 불과한 반면 원자재(39.8%)와 자본재(52.4%)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 내구소비재인 가전제품과 승용차의 수출단가 지수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각각 90.7, 119.6였으나 자본재인 정밀기기와 반도체의 경우 각각 70.2, 24로 수출가격이 급락한 상태다.

  

IT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GDP 대비 비중이 8.4%에서 13.4%로, 수출 비중이 29.6%에서 42.2%로 크게 늘며 새로운 성장 엔진 역할을 맡아왔지만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IT 수출 대비 내수 비중이 2000년 36.7%에서 지난해 20.3%로 떨어지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 경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다 수출 단가마저 최근 급락,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이 저성장과 저금리 환경으로 기업 생산부문이 아닌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계속 흘러들고, 은행도 기업 대출보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에 열중하는 금융시장 구조 왜곡 문제도 거론됐다.

  

또 참여정부의 복지 및 분배 정책 확대에도 불구, 소득 5분위 배율이 2004년 2.4분기 4.93에서 2006년 2.4분기 5.24로 높아지는 등 소득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진 사실도 위험 신호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선 정부가 생계 곤란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가계 부채 해소와 소비 자생력 회복에 보다 적극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 범위 축소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규제 개혁과 기업친화적 사회 분위기, 금융.자본시장 활성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FTA 확산과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출 실익을 챙기며, IT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배 정책도 한 계층에서 다른 계층으로 '부(富)'를 단순히 이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통해 분배의 재원을 키우는 '선(先)성장 후(後)분배'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