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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영업자 연소득 평균 5억 탈루
[연합뉴스 2006-08-17]
탈루율 57.7%..319명에 1천65억원 추징

고액탈세 혐의 362명 대상 세무조사 착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매년 벌어들인 소득 중 평균 5억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내놓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19명 2차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벌어들인 소득 5천516억원중 2천331억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3천185억원은 누락시켜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에 달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 웨딩산업, 부동산업,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다
개인(업체)별로는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7천만원중 3억7천만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5억원은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들 319명에 대해 1천6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이 지난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이 495억원(1인당 1억6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추징세액은 자진납세액의 2.1배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표본조사 때도 평균 소득탈루율은 56.9%에 달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탈루한 소득으로 호화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탈루소득으로 100회가 넘는 해외관광을 해온 자영업자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앞으로는 일반 사업자라하더라도 지능적으로 탈세행위를 한 때는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날부터 고액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36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 기업자금을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 의료서비스업.대형약국 94명 ▲ 도소매업.집단상가.전자상거래 업종 92명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법무사.변리사.건축사.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77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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