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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경마세 인하계획 철회 요구
[연합뉴스 2006-08-17]

 

경기도 과천시는 최근 한국마사회의 경마세 인하 추진과 관련, 인하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과 이경수 과천시의회 의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우재 한국마사회장을 만나 경마세 인하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며 "인하가 부득이하다면 인하에 따른 감소액만큼 과천시의 재정 확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 시장과 이 의장은 특히 "마사회가 의원입법 등을 통해 경마세제를 일방적으로 개편할 경우 과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마장 주변 도로를 통제하는 등 주민들의 물리적 행동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마권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경마세 18%(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를 절반 수준인 9%로 낮추는 경마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연 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레저세(경기도세) 가운데 27% 가량을 세수입으로 넘겨 받고 있다.

한편 마사회의 레저세 인하 요구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경기도와 과천시 등 세수입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의 반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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