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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위원장 "개혁안하면 외환위기 같은 충격올 것"
[연합뉴스 2006-08-17]
한미FTA 통해 단계적 개혁 나서야

보건.교육 분야 국민 걱정할 일 하지 않을 것

 

한덕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지원위원장은 16일 "한미 FTA는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일정을 가진 개혁프로그램"이라며 "이러한 개혁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제는 현재 상황 유지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를 방문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든 나라들이 개방을 통해 시장규모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만 움직이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외환위기 당시를 돌이켜보면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초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미 FTA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면서 "한미 FTA는 경제대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만드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 한다', '억대 등록금의 귀족학교가 생긴다', '론스타 등 해외 투기자본이 판을 친다' 등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반대 주장들이 나오면서 국민과 근로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공교육과 공공의료보험 등은 이미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보건과 교육, 환경 등에서도 국민을 걱정시킬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회는 FTA 체결과 관련해 협상을 왜 하는지, 효과는 무엇인지, 협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 FTA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은 물론, 수혜가 예상되는 제조업도 분야별로 나눠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과 '끝장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와 관련 한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FTA 특위를 중심으로 정보공유를 하면서 협상전과 후에 국민에게도 개괄적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면서 "다만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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