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브라질, 인도 등 13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적용을 계속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도하라운드의 부활을 위한 채찍을 든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브라질과 인도가 GSP의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미국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은연중 저개발국들의 '맹주'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를 '보다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이 GSP 제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게 이 신문의 분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GSP 대상국 심사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브라질과 인도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도하라운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싶다"는 찰스 그래슬리 미국 상원 재정위원장의 말은 GSP 대상국 심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적어도 일부는 포함돼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그러나 GSP가 갖는 '채찍'으로서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내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옥스팜 아메리카의 수석 정책자문역 가웨인 크립케는 "무역전쟁 유발을 통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직 미국 농무부 관리이자 연구기관인 저먼 마셜 펀드에서 일하는 수전 세클러는 "미국이 시장 장벽을 낮추기 위한 일관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SP는 개도국의 대미수출 상품에 면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1974년에 출범했으며 현재 133개국이 혜택을 보고있다. 지난 2005년에 전년대비 18% 늘어난 267억달러의 상품이 GSP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수출됐으며, 브라질의 경우 대미수출품의 15%가 GSP 혜택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