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4일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한데 대해 반발이 있지만 오히려 인적공제 부분을 좀더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생계비와 면세점을 비교해 보면 1인가구에 비해 다자녀가구가 불리한 점이 있어 이번에 미세조정 차원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했다"면서 "그러나 아직 인적공제는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분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그대로 두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하는게 가장 좋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소수공제자 제도는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 출산이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저출산대책 노력에 세제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흐름에 맞지않는 세제를 고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실장은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 "현재 부동산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안정세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판교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달 말 판교분양이 끝나면 당분간 수도권 지역에서 이른바 좋은 지역에서의 분양은 완료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판교분양 이후 부동산시장 동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