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와 모나코는 밝음, 케이맨군도와 라이베리아는 불명확, 키프로스와 리히텐슈타인은 암울.

  

24일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인터넷판에서 이들 주요 조세 피난처의 향후 장래가 이처럼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 피난처를 찾음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이 전세계적으로 11조달러를 넘어서고 미국 의회가 조세 피난처들 때문에 매년 400억~7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지만 각 지역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이 상이하다는게 포린 폴리시의 분석이다.

  

지역별로 아일랜드는 창작물 저작권료에 대한 비과세라는 특이한 정책 덕에, 모나코는 전통 때문에 조세 피난처로서의 전망이 밝다는 평가를 얻었다.

  

지난 1960년대부터 음악이나 그림, 소설 등의 저작권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아일랜드는 유명 음악인이나 소설가들을 유치할 수 있었고 아일랜드가 특허권 수입에도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점은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에도 매력이 되고 있다.

  

이전부터 대기업 소유주나 유명 연예인 등을 대상으로 조세 회피처 노릇을 해온 모나코는 35만개의 계좌를 통해 440억달러의 자산을 유치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프랑스인들에게는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알베르 2세 왕이 프랑스나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조세 피난처로서의 향후 전망을 양호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세계 최대의 조세 피난처 케이맨 군도는 미국, EU로부터 심화되고 있는 금융정보 교류 강화 압력 때문에, 라이베리아는 여전히 불안한 내정 때문에 앞일을 쉽게 점칠 수 없는 경우다.

  

미국과의 근접성과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중시하는 법률 등을 이용해 4만여개 회사를 통해 8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자산을 끌어들인 캐이맨 군도지만 엔론과 타이코의 세금회피에 연루됐다는 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된다는 점이 조세 피난처로서 약점이 되고 있다.

  

라이베리아는 자국에 적을 둔 선박에는 선적 수입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선박회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지난 2003년 내전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정치적 전망은 상당수의 선주나 선박회사들의 발걸음을 파나마 등지로 돌리게 하고 있다.

  

키프로스는 300억달러의 자산을 유치하고 있지만 이중 많은 양을 러시아 자산이 차지한다는 점이 '역효과'를 불러온 경우다.

  

남키프로스가 EU에 가입하면서 EU와의 금융정보 공유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4.25%였던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이 10~15%로 오르면서 많은 러시아 자금이 키프로스를 떠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주로 범죄자나 독재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다는 점 때문에 암울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9.11 테러 이후 금융시장을 정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리히텐슈타인은 범죄 수사에 관해서는 비밀 보호 법률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과는 사법공조조약을 맺었지만 여전히 OECD의 '블랙리스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