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및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과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3년 3조6천517억원에서 2004년 4조988억원, 2005년 4조6천358억원으로 계속 늘어났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혜택을 받게되는 투자촉진 분야 비과세.감면 규모 역시 2003년 1조6천318억원에서 2004년 2조3천711억원, 2005년 3조4천16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모는 지난 2003년 2조7천209억원에서 2004년 3조419억원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는 2조9천16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중소기업 대상 비과세.감면 규모 역시 2003년 2조955억원에서 2004년 1조8천881억원, 2005년 1조3천874억원으로 큰 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보험료와 교육비, 의료비 등 근로자특별공제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증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이 늘어나면서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액도 큰 폭 늘어났다.

  

반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의 감면율이 기존 15∼30%에서 지난해 5∼15%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지난해 약 5천억원 가량 감소했고 농어민의 면세유류 사용량 자체가 줄면서 지원액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와 농어민,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비과세.감면 규모 19조9천800억원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8조1천895억원과 법인세 6조8514억원 등 직접세 감면이 약 15조1천억원이었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감면은 4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